도와 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권한 행사는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 특례를 통해 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도는 지난달 30일 18만평 규모의 강릉 주문진읍 향호리, 철원 동송읍 오덕리,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인제 인제읍 덕산리 4개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며 4대 규제 완화의 신호탄을 쐈다. 올해 6월8일 강원특별법 특례가 전격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권한 행사였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규제를 일거에 풀어 개발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특례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더 많은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현재 시·군을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의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도는 다음 달 23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에 대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미 환경부, 산림청과의 정책 협의를 거쳐 정부 역시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벌써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12단계의 행정 절차도 모두 마쳤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입된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강원지역 4대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 완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도는 연말 고성 통일전망대 지정 이후 내년 최소 1~2곳 이상의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18개 시·군으로부터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 인제 등에서 총 39개 사업이 접수됐다. 2호 지정 역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법이 지역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도민의 상당수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일보사가 창간 79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내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30.9%,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33.3%로 64.3%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 시행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례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원특별법 특례는 도의 새로운 앞날을 열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특례’를 활용한 정책을 개발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지금부터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완화된 규제를 어떻게 이용하고 정책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