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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전단 살포, 접경지 위험 조성 행위 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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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현내면 대북전단 살포방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12월18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현내면 마차진리 현장을 트랙터 및 화물차 18대로 가로막았다. 금강산 육로관광 관문이었던 현내면 명파리 일대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지역 주민들이 납북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납북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엔 북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사격을 가한 일도 있었다. 북은 올 5월부터 대북전단 등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향해 소음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접경지역 주민이 “소음으로 일상이 무너졌다”, “도와 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한 일도 있었다.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현재 대북전단 자체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게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다.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과 불편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때 대북전단이 가져올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익이 없다면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하거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만 키울 뿐이다. 북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둘 방법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전단 살포 단체들은 접경지 주민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음공격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남한의 선제 도발 때문이라며 또다시 북측에 전단을 뿌리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밤낮 없는 북한의 소음테러에 탈진할 지경인데 또 전단을 북으로 날리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하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정부가 대북전단 단체들과 협상해 스스로 살포를 그만두도록 합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하고 나선 건 일리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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