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인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를 만나 "온 국민이 축하합니다"라며 재차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9월 체코 순방 도중 다섯쌍둥이 출생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
다섯쌍둥이와 300ｇ 초극소 이른둥이가 입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진한 감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새힘·새찬·새강·새별·새봄이 등 다섯쌍둥이 이름을 거명하며 부모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둥이는 수개월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 보니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 지원 시기가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련 서비스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른둥이 부모가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태아보험에 들기가 어렵다'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출산 후부터가 아닌 임신했을 때부터 국가가 챙겨줄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즉석에서 담당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의료개혁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해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다"며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투자는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나타난 출생아 수 지표 반등세를 평가하며 "출산율 반등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올해 6월 마련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다섯쌍둥이와 최근 두 돌을 맞이한 다른 가정의 세쌍둥이에게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복을 선물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2월 의료 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유 수석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