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본보 11월13일자 5면·11월29일자 1면 등 보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지검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를 지난달 29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2일 검찰이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지 17일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고, 이에 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추진 당시 사업부지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저렴하게 매각하고 다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승인하는 등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는 단계 등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받는다.
반면 최 전 지사는 배임 혐의에 대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최 전 지사는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들여 레고랜드를 지었다”며 “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원을 투자 안하면 우리가 배임될 소지가 있지만, 그 당시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2020년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도의회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여러 번 소명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전 지사는 “배임이라는 건 고의로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알다시피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800억원을 투자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에 5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배임이 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