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의 임금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로 구성된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강원지역에서는 400여곳의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학교 파행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을 각 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학비연대 등에 따르면 강원도 내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총 7,700여명 중 2일 현재까지 40%에 달하는 3,000여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면서 400여곳의 학교에서 파업 당일 급식을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학비연대 측은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은 월 6만6,000원에 불과해 물가상승률과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학비연대가 2012년 구성된 이후 거의 해마다 파업을 해 왔지만 찔끔 개선으로 근원적 해결이 안 된 상태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의 중단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긴급 가정통신문과 SMS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학교장이 파업 당일 상황에 따라 도시락 지참, 수업 단축 등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임시처방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 매년 되풀이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정부와 교육청,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비연대와 마주 앉아 해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당장 급식 파업 때는 아이들이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신경 써야 한다. 교육 당국과 노동자 간의 싸움에 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학교 급식 파업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파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교육 당국 모두가 답답할 뿐이다. 최근 들어 매년 파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임금 격차와 차별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걸핏하면 불거지는 학교 급식 대란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