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고, 내각 총사퇴 논의 및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들의 일괄 사의 표명 등 파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하야'를 선언하지 않으면 이번주 중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압박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7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가 국회에서 개헌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6시간만인 4일 새벽 4시30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야6당은 5일 0시1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또는 7일에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전체 야당 의원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만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정상외교는 물론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가까스로 막아온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굵직한 역점 정책도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흔들리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 김용현 국방장관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5시45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실·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내각 총사태 등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