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계엄 해제 이후 경제·외교 등 충격 최소화해야

“주가지수 하락·원화 가치 급락 등
국내 금융 시장·소비 심리에 악영향”
국제기구에 불필요한 오해 해소 나서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국가의 기능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며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와 정부의 수용으로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비록 계엄은 신속히 해제됐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불안정한 시장과 외교적 신뢰 훼손 등 파장은 이미 시작됐다. 이를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이뤄내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다. 계엄 사태는 국내 금융 시장과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주요 주가지수의 하락, 원화 가치 급락, 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는 이번 사태의 즉각적 여파 중 하나다. 또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소매 유통과 서비스 업계를 압박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은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다. 한국은행은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 금리 조정, 외환 시장 개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특히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원화 가치 방어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 및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도 미룰 수 없다. 계엄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제 혜택, 소득 보전 지원,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주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재정 지원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 투자 안정화와 공급망 복구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주요 기업들과 소통하며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에 발생한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다 계엄은 외교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로서, 이번 사태는 해외 주요 교역국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와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는 계엄 선포와 해제의 배경 및 경과를 주요 교역국과 동맹국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G7, G20 등 국제기구와 회의를 통해 한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또 입법과 행정 간의 갈등을 줄이고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주요 정책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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