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교부세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에 올해 보통교부세를 당초 결정액 대비 3.4% 일괄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조정에 따라 도와 시·군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는 6조3,718억원에서 6조1,552억원으로 2,167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법은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 이전 재원이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도내 지자체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담이다. 필요 재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안정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경제,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도 많은데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춘천과 원주 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부족액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돼 세수 부족이 심화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당장 지방교부세 삭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배고프다고 손만 빨고 있을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세수 펑크에 지방 재정이 거덜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교부금 규정도 손을 봐야 할 것이다. 국세 부족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재정 여력이 나빠졌다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에 줄 예산을 감축해선 곤란하다.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적게 배분되면서 이런 상황이 고착될까 걱정스럽다. 세수 결손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은 정부 책임이다. 최근 국회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당해 연도에 즉각 줄이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자체가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까지 떠안는 건 맞지 않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