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 가운데 국방위 소속 강원 여야 의원들은 진실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군인들이 국민 인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면서도 명령에 따른 장병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허영(춘천갑) 의원은 관련된 모든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군사경찰의 양구군청 출입도 따져물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 결심 수행 과정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군인들이 국민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야당에 경고를 보내려고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위헌적이고 망상과 보복에 의한 계엄”이라며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관련된 모든 사령관 등에 대한 직무정지와 출국금지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21사단 군경이 양구군청에 들이닥쳐 점검했다”며 “국방부와 계엄사령부가 전국 지자체의 통제상황실 점거를 지시한 것이냐”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도 “3일 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30분 전부터 양구군청은 군사경찰에 의해 점거됐다. 사령관 임명 전이고 지역사령관도 임명되기 전인데 누가 지시했느냐”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강릉고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계엄사령관과 윤석열씨, 김용현, 또 관련된 사람은 내란죄 현행범”이라며 “현행범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 기관에서도 체포하고 수사를 당장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