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정국은 극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 내각 총사퇴 논의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6당은 이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며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줌은 물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신뢰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가 정상 외교와 주요 정책 집행이 중단되며, 이는 국내외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대통령실 및 정부 핵심 기능의 공백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사의 표명은 대통령실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
여기에 국방장관의 교체까지 겹치며 국가 안보와 정책 조정의 최전선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위 관료들이 지도력 공백과 정치적 책임 공방 속에서 이탈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정부의 정책 실행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빠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다. 비상 상황에서 공직사회 기능의 연속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비상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은 정치적 책임을 넘어 본연의 직무를 다하도록 독려하며 공직사회 전체에 신뢰와 안정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불신과 분열이 확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물론 내각 및 각 부처 장관들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예컨대 국가 비상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여파는 정치적 논란에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공직사회가 해야 할 일은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비상계엄 후폭풍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