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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역대 최대 국비 확보에도 아쉬움…국회 감액 예산안 여파 180억 증액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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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454억원 국비, 전년 대비 397억원 증가
추가 반영 노린 10개 사업 국회 상황에 증액 무산
복지·SOC 등 중요도 높아, 내년 정부 추경 노려야

【춘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결과 감액만 반영된 야당 단독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을 노리던 춘천시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춘천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처리에 따라 국비 5,453억원을 확보했다. 전년 5,056억원 대비 397억원이 증가했고 역대 최대 규모 확보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당초 시가 목표했던 5,500억원에는 소폭 모자라는 수치다. 특히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반영을 노렸던 10개 사업 예산 180억7,900만원의 증액이 여야 대립,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예결위원인 한기호 국회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과 공조하며 국비 추가 확보에 매진해왔다.

시가 국회 예결위 심사에 담아내며 증액을 기대했던 사업은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 56억원 △2025 유니마총회·세계인형극축제 9억원 △소양8교 건설 20억원 △북산면 추전리~조교리 도로 개설 10억원 △로컬정원 융합 엑스포 7억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12억5,000만원 등이다.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관광 등 민생 분야와 시정 핵심 현안들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이에 시는 내년 상반기 정부 추경 편성시 해당 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허영 의원과 한기호 의원 모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비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었고 과정 또한 순조로워 역대 최대 국비 확보 결과를 이뤘다”며 “내년도 정부 추경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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