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 폐기까지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언급하며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박 장관이 내란행위 계획과 실행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봉쇄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