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 14일 오후 5시 표결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강원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 참여 의지를 밝히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 尹 "계엄은 헌법적 통치행위···내란 될 수 없어"=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친한계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하야를 거부한 것이다.
이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대 야당을 겨냥,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극단적 망상" "군 통수권 못 맡겨"=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부정선거론에 세뇌된 정신병자에게 군 통수권을 맡길수 없다는 확신만 더해졌다"고 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14일 표결을 앞둔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지난 7일 '투표불성립'으로 첫번째 탄핵안이 폐기된데 이어 두 번째 발의다.
■ 한동훈도 "내란 자백,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이번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이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까지 7명에 달한다. 한동훈 대표 역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8표)가 충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원지역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표결 참여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등 일부 엇갈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