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마 후보자를 두고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면서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과거 그의 판결을 상기시켰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 후보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하며 "인민 노련의 창립선언문을 봤다.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이며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후보자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일갈했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