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당 개헌특위를 가동해 자체 개헌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의회의 과도한 권한남용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게 아니겠나"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