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조급증에 빠진 민주당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며 "그리고 어제 또다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 철회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헌법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는지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외치던 내란죄 부분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빠져도 될 만큼 가벼운 것이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궁색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제 아무리 조바심을 낸다 하더라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 계류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조속히 판단하는 것이 엄연한 순리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