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본보 1월22일자 4면 등 보도)의 형사책임을 놓고 교사들의 과실 인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일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A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B씨·C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1월11일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에서 당시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버스를 운전한 A씨와 함께 학생을 인솔했던 담임교사 B씨, 보조인솔교사 C씨를 재판에 넘겼다. 버스 기사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더라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3년, B·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의 존재 여부로, 법원의 판결에 전국 교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B·C씨의 기소 이후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인한 교사들과 학생·학부모간 갈등도 빚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은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교육적 체험학습이 위축될 것”이라며 “해당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