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향해 속도 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강원지역 의원들은 헌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압박을, 야당은 '노골적 헌재 흔들기'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2주 안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이 다음달 초·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곧 9·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첫번째 변론을 한다"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선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탄핵심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헌재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반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눈에 띄게 더디다는 점이 가장 큰 의구심을 낳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헌재가 지금까지 방식대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졸속 판단하면 존폐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불공정 사례와 정치적 편항성을 드러내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며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 발언은 헌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7일 헌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이 지지층 결집 효과와 함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근 논평에서 "내란 동조세력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헌재 흔들기는 탄핵심판을 불복하려는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허영(춘천갑) 의원은 오히려 조속한 심판이 내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상원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의 끔찍하고도 치열한 메모를 보면 12·3은 계엄령을 뛰어넘어 윤석열의 극우 장기집권 독재플랜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규정짓게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헌재와 사법부의 조속한 심판과 정의를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