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 나선 강원 초등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대전 고(故) 김하늘양 사건은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이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료 교사에게 두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미조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였다"며 "이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일하게 쉬쉬하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의 2배가 넘는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이 건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와 협의해서 교원들 마음건강 보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휴직과 휴식, 치유와 복귀 등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2026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방침' 의미에 대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3,058~5,058명 안에서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