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등을 역임한 김선민 당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병 부담 해소’와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공공의료 강화’ 등 3대 정책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시, 하루 10~15만원 가량되는 간병비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은 OECD국가 중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할 계획도 공개했다.
김선민 대행은 “건강권은 우리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간병비 제로’ 정책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제도 개선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