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공사 부도로 300억원 대 보증 피해가 발생한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 임대 아파트(본보 지난달 17일자 5면 등 보도) 사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도마에 올랐다. 18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출 기관인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를 향해 "안일한 감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이날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사기사건의 중심에 새마을 금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라며 "행안부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내집 마련 꿈을 꿨던 1,0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집도 돈도 없이 1억원의 빚만 덩그러니 남게 생겼다'고 밝혔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3년 동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새마을금고 측이 과연 자정작용이 가능한 조직인가 의문이 든다.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방임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직무대행은 "사건을 알고 있다.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고, 관련 기관들이 합동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춘천 사례를 계기로 금융사고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난해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가 크게 늘었고 제재 공시내역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5배 정도 늘었다"며 "행안부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기 위한 쇄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해 피해자들이 함께 하는 종합 대책 토론회를 여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허영(춘천갑) 의원이 해당 사건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에 친전을 직접 보내며 국회 차원의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허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14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맹성규 위원장 역시 사건 관계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발생 개요 등을 듣고 회복 방안을 장시간 논의,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허영 의원은 "친전을 보낸 후 의원들로부터 여러 답을 받고 있다"며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과 힘을 합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