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일 "헌재 ‘탄핵심판 TF’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장막 뒤에 숨은 ‘탄핵심판 TF’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헌재는 오늘 어떤 대본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 하나?"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인지, 연구관에 의한 재판인지 모르겠다. 오늘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 거부도 탄핵심판 TF가 쓴 대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측이 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면서 "이 말은 대본을 쓴 탄핵심판 TF가 헌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본에 쓰인 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럼 헌재의 재판은 ‘대본재판’이고 한 편의 연극이라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그렇다면 재판의 대본을 쓰며 탄핵심판의 숨은 실세로 지목되는 TF 구성은 누가 한 것인가? 헌법재판관 1인 1추천은 아닐 것"이라면서 "아마도 문 대행이 구성했거나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TF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재판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들어봤어도 재판에 대본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재판은 법관 앞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으로 이뤄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 TF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고, 구성원 중에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특정 단체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모든 의문 사항에 대해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가까이 헌재를 불신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인 2030세대의 헌재 불신은 그보다 더하다"면서 "이런 불신은 헌재 스스로가 부른 파국이다. 헌재가 공정에 공정을 더하는 마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했다면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존중과 존경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헌재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윤 의원은 "사법 좌경화의 중심이자 법조계의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문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탄핵심판 TF도 연구회 카르텔의 일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이고, 이 두 재판관이 헌재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조력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재를 향해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