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 영장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기 수사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며 "'법비'(法匪)들이 모여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이대로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을 계속 지적하겠다"며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이 난 후에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결과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의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히 기각을 결정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과 관련해선 "(야당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 시스템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조정에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유연성이라는 것이 43%까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뭐 42%, 43% 정도"라며 "44%는 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왜 모수개혁에만 몰두하고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구조개혁까지 가야하고 그러려면 연금특위를 발족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다층연금제도와 결합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선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 스스로의 설명과는 달리, 계속 진행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극우몰이 하려는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대해선 "국민들께서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하지만 명색이 공당의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당의 대표인 만큼 상대 당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기를 통보해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윤 변호사는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 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