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간사를 비롯한 여당 법사위 위원들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인용,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수처 해체 등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