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라면서 해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윤상현, 조배숙 등 같은 당 의원 20여 명과 함께 공수처 청사 앞에서 가진 규탄 연설을 통해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공수처가 한 것과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관행 상이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마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차례 영장을 청구해 기각되고도 판사 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국회의 질의에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기존 관행과 달리, 앞서 영장을 청구한 곳이 아닌 서부지법에 했나"라면서 "중앙지법 영장기각사유를 읽어보면 '수사권 재조정해라.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앙지법에서 넌지시 확인한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간 것 아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회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몰이의 선동임과 동시에 체포 거래의 대가로 공수처의 위상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또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공수처의 의도와 민주당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마디로 민주당의 법안은 공수처에게 일종의 영원한 훈장을 달아주는 그런 꼴이 됐다"면서 "체포 거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코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체포 거래의 실체를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 함께한 윤 의원은 "공수처, 서부지법, 중앙지법 관련자들에 대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는 것이 온당하고 오 처장은 수사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 의원의 연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