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두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기존 상법에서 인정됐던 여러 법률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자본시장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된 소수 주주 보호는 M&A(인수·합병) 또는 물적 분할 같은 특별한 경우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미 정부와 협의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맞서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함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유예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두 가지 법안 전부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야(野)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은폐·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명태균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