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법안심사소위 파행에 책임을 지라고 규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촉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았다.
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 여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며 "건설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민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국회를 파괴한 윤석열과 소위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인데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리모델링 등 다른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법 체계가 복잡해지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든 내용이 회의록에 공개돼 있는데도 민주당 흠집내기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