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당 의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프랑스·체코를 방문중인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명예훼손 처벌법'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막가는 폭주기관차에 탑승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비방을 목적으로 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며 "기업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더니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기업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또 "상속세 논란도 마찬가지"라며 "주도권을 잡겠다고 성급하게 던졌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끌고 들어와 반대하고 있다. 나에게 표가 될 것 같은 전략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진 대선용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의결했다"며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를 직접 법률관계가 없는 주주까지 확대해 기업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여사특검법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경제와 형사 사법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