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위는 권력 구조 개편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주호영 위원장과 조은희 간사, 유상범·신성범·최형두·성일종 의원 등 6명의 여당 의원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비공개 회의 후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위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 개정 시 착안해야 할 항목이 100여 개 가까이 된다"며 "(회의 결과) 가장 먼저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권력 구조에 관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제 유지 여부를 비롯해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 지방 분권 강화 여부, 국회의 과도한 폭주 견제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해 오는 14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시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유상범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며, 권력구조 개편과 국정안정,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