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은 검찰이 '고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라며 "검찰이 이틀째 석방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집이자 기관 이기주의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 취소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라며 "이제 와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상 쟁점을 다 검토해뒀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근간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적법절차 원칙은 검찰도, 공수처도, 헌법재판소도 기속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며 "인신 구속은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항고는 위헌일 뿐 아니라, 해 봤자 바로 기각될 것이 뻔하다"라며 "민주당 눈치 봐서 즉시 항고를 한 다음 기각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를 포함해 뜬눈으로 밤샌 국민들의 눈물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