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재에 각하 촉구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 뿐만 아니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시위 주자로 나선 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다.
애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소추 이유가 바뀌었으니까 각하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더라도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선을 그으며 청년·안보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 세대 부담 경감'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헌재 앞 시위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고 본인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