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당 의원들이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된 것을 고리로 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이 정략적 목적임을 강조하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도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총리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는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 책임에 대해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고,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29번 줄탄핵으로 인한 정부 마비가 내란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정부 주요 기관이 총 1,261일간 마비됐다"고 짚었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제시한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정부 마비'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다. 다만 야당은 헌재가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 결정 등을 하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