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17일 연금 모수개혁에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한다는 모수개혁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모수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당은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세부 조율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러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여당이) 받되, 자동조정장치,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을 두고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야 합의대로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관련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