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정치권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에선 여당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그 배경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이 촉발한 혼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헙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관세 전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헌재 결정 지연으로 골든 타임이 허비되고 있다"며 "헌재는 빨리 한 총리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집권 여당이 한국 외교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한미동맹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외교 실패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야당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1년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위험한 발언으로 미국의 신뢰를 흔들고 집권 중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외교참사 주범인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마치 민주당이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