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전방위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모 변호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마 후보자를 임명시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 목적이고, 숨겨진 의도는 정부가 불법으로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교활한 양면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지금 당장 탄핵해버리고 싶겠지만, 무분별한 탄핵이 줄 기각되면서 탄핵 카드는 쓸 수 없으니 윽박지르며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2심 재판을 받기 전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마 후보자 임명은 상식과 원칙대로 잘 가고 있다. 민주당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얼토당토않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