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투기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 질의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아파트·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수도권 집을 사지 말고 지역 주택을 사고, 1가구 2주택 돼도 중과세를 않겠다는 거다. 이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경기를 활성화해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