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성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막말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몸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여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막말과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의 결정을 위헌·위법이라고 봤다. 다만 헌재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며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