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쿠데타", "도둑질" 등이라며 비난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선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며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고 전했다.
그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국정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죄로 고발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고발된 게 아니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무슨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 위기 유발 집단"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미 국민 대다수는 물론 국가 원로, 국회의장, 국민의힘,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도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