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다.
2023년 춘천시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무고한 시민 3명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19.74%로 높은 편인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등 조건적인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 운전자의 이동·생존권 보장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에서는 주변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페달 오조작 등 안전장치 의무화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도출해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도 어젠가는 노인이 되고 고령 운전자가 될 수 있다. 고령 운전자가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과 함께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