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접경지역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오전 철원 방문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과제”라고 적었다. 또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경제는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 방송과 오물 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접경 주민 재산권 보장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 △접경지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 집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의 50.2%, 경기도 접경지의 4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도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는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 안정적 관리, 남북 교류협력 재개 모색 등을 약속했다.
또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 확충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하겠다”며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