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일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 로그기록 공개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 이틀 내에 끝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한 뒤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면서, 이틀 동안 6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기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