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제계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 불황에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트럼프 관세정책까지 이어지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도 확신할 수 없을만큼 위태로운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계에서 제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정책 제언을 두차례에 걸쳐 정리했다.
(상)중소기업계
강원지역 중소기업계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역 현장에 맞는 7개 정책을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 정책 확대=강원자치도의 경제회복과 중소상공인들의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원자치도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67.2%로 전국 평균(57.5%)보다 높다. 코로나19 이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스마트공장 구축 및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확대, 디지털 커머스 지원,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교육 확대 등 지역수요와 업종에 맞는 스마트 비지니스 모델 전환과 사후지원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자금 신설을 제안했다. 또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확대 등 스마트농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창업생태계 육성=지난해 기준 도내 창업 기업은 3만3,300개로 17개 시도 중 11위, 2023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수는 701개 불과해 전국서 14위를 기록할 정도로 열악하다. 강원자치도와 기초지자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운영 지원 프로그램과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등 창업생태계의 조성이 절실하다. 업계에서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과 홍보, 박람회 참가 등 전략적인 마케팅 지원을 요청했다.
■강원지역 정주여건 개선=수도권 몰림 현상과 고령화로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취업자 수 86만7,000명 중 27만7,000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젊은 연령층을 끌어들여 중소기업 고용자 고령화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화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도심내 청년 특화 주택과 복합 문화시설 유치 확대, 각종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도내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 개설 정책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하게 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강원 상품권의 통합, 강원향토공예관 활성화 지원 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