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2025-1차)’를 개최한다.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 한·일 공동 연구회의 30회차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연구회는 ‘30년의 지방행정 혁신:한·일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한다.
강영주 연구위원이 ‘한국의 자치분권 진단과 발전방안’을 통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진단하고, 자치권 확대와 지방정부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의 부활에 따른 주요 사회변화와 제도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자키 시게타카 전 내각부 차관이 일본 분권개혁의 역사와 제도적 성과를, 고니시 아쓰시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가 지방재정자료 기반의 정책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제고 방안을 각각 제시한다.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연구회는 지난 16년간의 신뢰와 학술협력의 결실로서,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