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 예산이 저성과 사업에 반복 편성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미집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원제용)가 12일 개최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기홍(국민의힘·원주) 도의원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수요가 있을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남아 반환되고 있다”며 “홍보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닿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암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억2,132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됐다.
속초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으로 편성된 18억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이미 390억원을 투입해 병원 하나를 지을 만큼의 예산을 썼는데, 다시 18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툭 던져주듯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강원도가 책임있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기본수당 홍보비 1억원을 두고도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방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디지털 세대에게 종이 전단지를 돌리는 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타겟팅이 되지 않은 홍보는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 역시 “요즘은 70대 어르신도 유튜브를 보시는데 전단지로 홍보하겠다는 건 구시대적”이라며 “관광국은 인플루언서를 쓰면서 복지국은 1억을 들여 종이로 홍보하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