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각 후보 캠프는 저마다 강원 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균형 있는 확충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오랫동안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릴 만큼 SOC 인프라에서는 소외돼 왔다. 철도, 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의 열악함은 주민 생활 불편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와 직결돼 있다.
특히 폐광지·접경지·산간지역 등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 유치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강원특별법 개정’과 함께 ‘교통망 구축’이 손꼽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균형발전체제’를 통해 강원 등 특별자치도를 국토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과 같은 철도망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도 각기 지역균형과 환경 중심 개발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후보들의 인식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SOC 확충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나아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예컨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교통망 구축을 넘어 강원 내륙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성(B/C) 지표 하나만으로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강원도가 또다시 외면받게 될 것은 불 보듯 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SOC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공공성, 균형발전 기여도,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의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61조원 규모로 책정된 강원도 공약과제 115개 세부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비 확보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 강원인 또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인구 구조상 정치적 주도권이 약한 강원도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원인 스스로가 지역 정치인에게 정책적 책임을 묻고, 공약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역 의제가 후보들의 표심 경쟁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요구된다. 강원도의 특수성은 단지 열악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접경지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이, 폐광지에는 산업 전환기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지역의 SOC는 단순히 지역적 편의성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즉, 강원도에 대한 SOC 투자는 지역개발을 넘어 균형발전과 안보, 산업 전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