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 중 하나가 인구 문제다. 이는 인구 감소 문제라기 보다 청년층 수와 비율 감소가 문제다. 향후 청년층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출생률의 경우 강원도는 지난해 0.86, 춘천시는 2023년 0.79를 기록했다. 인구학에서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생률을 인구 대체 출생률이라 하는데, 대체로 2.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춘천 모두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출생률 저하 외에도 인구이동 역시 지역 청년층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다. 청년층은 교육과 취업이 가능한 대도시로 모이는 한편, 그렇지 못한 중소도시에서는 이탈한다. 2023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로 우리나라 시·도중 가장 낮지만, 청년층이 많은 것은 타지역의 청년층이 서울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춘천은 대학도시다. 4년제 대학으로는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육대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을 위해 춘천의 청년층 일부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지만 타지역 청년층 역시 춘천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춘천의 청년층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출생률 증가와 함께 청년층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별로 금전적 인센티브, 각종 육아용품, 아이를 위한 보험 제공 등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재정이나 인구구조 등 처한 현실이 다르다 보니 타 지역의 아이디어를 춘천에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을 위해 이주한 청년층이 지역에 남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0년 강원대 신입생 중 서울·경기 출신의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한림대도 이 비율과 유사하거나 더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지역에 남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자리 문제가 많이 지적되지만, 지역 내 양질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단기적으로 춘천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청정 자연환경, 붐비지 않는 교통, 비교적 충분한 의료 및 사회 기반 시설 등 춘천은 가족을 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사회어메니티(social amenity)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실시된 대학생 전입장려금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역의 장점을 체험할 프로그램과 결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 졸업 후에도 춘천에 거주하려는 마음을 키워가야 한다. 앞으로 GTX 등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일은 수도권, 거주는 춘천에서 하는 청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춘천시에는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굴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이다.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인구 유입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청년층, 전문가, 공무원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집단을 참여하게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구변동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면 이미 늦는다. 지역 내 출생률과 청년층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