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주점에서 후배들이 사진을 찍자고 해 사진을 찍었고,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한다.
또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로, 지 부장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한 때와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지난 1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배당받았을 때와도 1년 넘게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시라.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두 사진을 비교해 주시라.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