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장애인들이 참여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가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대는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표로 10대 핵심 요구 공약을 비롯해 제도 및 기반 시설 과제 30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36개를 공약 요구안에 담았다.
연대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사회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장애계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정책 분야별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어 제도·기반 시설 과제에는 △장애인 지원 법률 제·개정 △장애인 지원제도 및 규정 개선 △장애인 지원체계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공약을 담았고, 장애유형·특성별 과제에는 △정신·발달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 △내부 장애인 △여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에 대한 공약을 담았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공약 요구안 확정 이전부터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감시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