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강원 교권침해 전국 최고…교사 80명당 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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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비중 66.7%, 심의 건수 204건…전교조 “실질적 보호 대책 시급

지난해 강원도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4건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7일 통계를 공개하고 교권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체 교원 수 대비 교권보호위 심의 비율은 1.25%로, 이는 전국 평균 0.8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교사 80명당 1건 꼴로 침해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중학교에서의 교권침해가 전체의 66.7%(136건)를 차지해 전국 평균 침해율(58.8%)보다 8%포인트나 높았다. 고등학교는 22.1%(45건), 초등학교는 8.3%(17건)를 기록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전체 93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모욕·명예훼손’ 34건(16.7%), ‘성적 굴욕감·혐오감’ 21건(10.3%), ‘영상 무단촬영 및 배포’ 13건(6.4%) 등이 나타났다.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교사 134명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은 경우가 76건(56.7%)이었으며, ‘치료 및 요양’은 4건(3.0%)에 불과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중학교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구조적 진단 및 대응책 마련 △피해 교사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교권보호위 내 평교사 참여 확대 및 민원 대응 책임 주체 명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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