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000억원대 폐광지역 첨단 대체산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본보 4월11일자 1면 보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6말7초’ 결과 빌표가 유력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3년 12월부터 태백 메탄올 클러스터·삼척 도계 의료산업 클러스터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태백은 4,001억원을 투자해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에는 3,167억원을 투입, 도계 일원에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태백 메탄올 클러스터의 경우 KDI의 1·2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경제성 분석을 끝냈다. 종합평가(AHP) 분석만 남겨두고 있다.
삼척 도계 의료산업 클러스터 역시 대선 직후인 6월 초·중순 1·2차 점검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6말7초의 예타 결과 발표 전망은 예타 법정기한에 근거하고 있다. 예타 운용지침상 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을 원칙으로 최대 18개월을 넘겨선 안된다.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의 예타 법정기한은 7월9일 만료된다. 더욱이 6월말 국내 마지막 국영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예타 결과 발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주 기재부와의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조속한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지난 27일에도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등이 기재부와 KDI를 재차 방문해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의 당위성 등을 어필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예상 피해 규모를 8조9,000억원(삼척 5조6,000억원, 태백 3조3,000억원), 실업규모는 태백 876명, 삼척 도계 1,685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